경력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조길현

자격 : 변호사, 관세사

전) 배리스터 법률사무소 (서초)

법무법인(유한) 우면 (서초)

현)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ㅣ 부설) 조길현 관세사 사무소 (시흥)

변호사 시험 합격
관세사 시험 합격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학사 및 재무금융석사)하며, 세무/회계 및 재무를 공부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수많은 관세/조세관련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였고,민사/형사소송 경험도 풍부하고,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회계와 세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8년이상 수출입통관, FTA, AEO, 품목분류, 관세조사대응 등

실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배리스터 법률사무소(서초)', '법무법인(유한) 우면(서초)'에서 근무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시흥'에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ㅣ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은 수출입 기업들이 가장 치열하게 활동하는 현장이자, 관세와 법률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시흥은 인천항과 공항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관문, 그리고 수도권 제조업과 무역 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벌어지는 관세 분쟁, 통관 문제, 국제 거래 관련 법률 분쟁은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8년 이상의 관세사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관세법 및 조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FTA특례법 등에 대한 자문 경험이 많고,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전문성이 있으며,

세무·회계·재무에 대한 배경지식에 바탕으로 계약법,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수년간 세관의 관세조사, FTA, 원산지검증, AEO심사, 종합심사 등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조사와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 대응에 강점이 있습니다.

송무, 자문 :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조정 등

과세전적부심사, 관세 및 조세 관련 행정심판(조세심판원) 및 행정소송 사례 다수
- 관세 및 통관과 관련된 문제는 80%이상이 '품목분류(HS코드)' 문제가 그 기저에 있습니다.
- 수천 건의 품목분류 경험이 있습니다.
- 관세와 관련된 분쟁은 관세법 특유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시작합니다.
-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곧바로 이어서 ' 행정소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동일한 변호사가 하나로 연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타 일반 행정처분관련 행정소송 사례 다수
금전청구, 손해배상, 임대차 등 민사소송 사례 다수
관세조사 대응, 관세 등 관련 형사소송 사례 다수
- 관세조사 기간 동안 업체에 상주하며 조사에 대응한 많은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 세관의 조사관들과 직접 대면 하며, 소통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 세관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흐름과 중요 조사점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수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사안에 대한 형사소송 사례 다수
- 전자부품, 전자제품, 통신기기 등 수출업체가 전략물자를 수출하여
-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으로 형사고소된 사안에 대해,
-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고액의 벌금을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감형 및 무죄취지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 품목분류에 정통하고, 관세통관 실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 특히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HS코드)'가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 많은 상담 사례가 있고, 소송수행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형사소송, 형사고소대리 사례 다수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 사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 대응, 준사기 등 형사고소대리 사례 다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관련 형사고소대리 사례 다수
대법원국선변호인, 학교폭력 자문, 대응, 교육,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명예교사, 소송구조변호사 등

자문: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협정 등

KT*** - 통신장비수입관련, 수출입통관 관련 자문,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자문
비에스*** - 오디오, 음향기기,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AEO, 종합심사 등 자문
풍산*** - 금속, 광물 등, FTA협정,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등 자문
선광*** - 하역사, 곡물하역 등,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AEO, 종합심사 등 자문
비오비*** - 섬유, FTA, 원산지, 관세법 등 자문
나이테산*** - 프린터 부분품, 한-EU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삼호보일*** - 보일러, 그 부분품, 한-EU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솔브레*** - 상장사, 초고순도화학물질, 전해질 등, 한-EU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AEO, 종합심사대응,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자문
KDC*** - 3D 영사기, 3D안경,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HK*** - 반도체제조용 기기의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태경산업*** - 광물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이노디스플*** - LCD모니터, 그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스카이미디어*** - 스마트TV, 그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진산섬유*** - 섬유류,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에타멕*** -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대동금속화학*** - 자동차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나래나노*** -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부강테*** - 정수처리장치, 그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UTK*** - FTA, 자동차부분품,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도성정*** - LED램프, 그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일진디스플*** - 휴대폰LCD 등,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자문
기타 다수 업체에 대한...
- 수천 건의 '품목분류(HS코드)',
- 수백건의 'FTA', '원산지' 관련 자문 진행 사례
- 수십건의 FTA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컨설팅 사례 등 다수

세관심사대응 : 관세조사, FTA, 원산지검증, AEO, 종합심사,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관리 등

비에스*** - 오디오, 음향기기, 휴대폰용 스피커 부분품 등, AEO심사, 종합심사, 정기관세조사 등 대응
솔브*** - 초고순도화학물질, 전해질 등, AEO심사 대응, 정기관세조사 자문 등
트렉스*** - 스포츠용품 제조 및 수출입, AEO심사, 종합심사 등 대응
흥아로지*** - 물류, 해운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광진종합물*** - 물류, 보세운송, 창고업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위너스*** - 물류, 포워딩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선광*** - 하역사, 곡물하역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인트레이*** - 물류, 포워딩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테라***, 기타 다수업체 - 반도체 수출,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관리 세관조사 자문 및 대응
기타 다수 수입유통사 - 다수 물품,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관리 세관조사 자문 및 대응
기타 다수 업체에 대한...
- AEO인증 획득 컨설팅,
- 관세조사대응,
- 종합심사대응 등 사례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