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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힌 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되어 유죄 취지로 환송된 사례입니다. 특히 주사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