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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과 조합원의 지분비율 산정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주요 판례들과 그 인용 이유를 정리하면...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므87 판결 인용 이유: 상대배우자의 허영, 냉대, 혼인생활거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경에 이른 후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름...

들어가며 이하에서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97.9.1.[41],2501]'를 살펴보면서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들어가며... 가사소송의 절차적 특징은 본인출석주의 입니다. 변론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반면 민사,행정소송은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 만 출석하고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헌법재판소 2012. 10. 25 자...

들어가며... 유책주의란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 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 파탄주의란  부부 당사자의...

들어가며 이혼사유인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어떤 때인지, 또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다음의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들어가며...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관련하여 ​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측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길현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승소 사실관계 원고A는 피고B에게 돈을 맡기면서 비트코인에 대신 투자해달라고 투자위탁하였고, 피고B는 위 돈과 피고 자신의 돈을 합하여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설 대부분의 경우 보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됩니다. ​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를 받게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법에 정해져 있다며......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관계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G은 2016. 2. 3.경 이 사건 토지를 16억 원에 매도하고, 2016. 8. 26.경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개요 화해에 대한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조정에 대한 권한지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 판례 법률신문 김성위 2000-01-24 17:38 대법원은 99다60719판결에서 " 민사조정규칙...

개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대법원...

[2022. 11. 16. 판정 / 초심: 각하, 재심: 초심 유지]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1. 3. 1. A에 입사하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22. 3. 2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제1장 총칙 <개정 2015.1.20>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조정)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1조(목적) 이 영은 「 노동위원회 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20] ​ 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 노동위원회 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배당이의]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 그 계약의 형식 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근로자가 회사측의 징계(해고)를 취소해 달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대리인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①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