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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가 ‘나중에’ 취소되어도 곧바로 ‘무허가 수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400, 서울고등법원 2024누53422를 중심으로 1. 사건의 흐름 대한민국의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는 전략물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전략물자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하여 수출 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의미하며,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방위사업청이 수출허가를 받은 후 수출을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 허가를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업을 '무허가 수출자'로 간주하여 제재를 가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전략물자인 B부품류를 수출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뒤, 2019년 폴란드 거래처(C)로 실제 수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출허가

메란티 다운 르바르 목재합판 관세 추징, 왜 법원은 제동을 걸었나 : 열대산 목재 88종과 ‘이름의 함정’(서울고법 2025누6060 · 인천지법 2023구합55881) 1. 사건 개요와 진행 경과 이 사건은 수입 목재합판의 바깥층에 사용된 목재가 관세분류상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인천세관장이 관세·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대규모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원고는 인도네시아 수출자 등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다수 건) 목재합판을 수입했고, V-legal 문서에는 해당 목재의 일반명이 “Meranti daun Lebar(메란티 다운 르바르)”, 학명은 “Shorea sp.(쇼레아속)”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세관은 조사 및 재조사 과정을 거쳐 목재합판의 품목분류를 “열대산 목재가 외면에 사용된 합판”으로 보아 세율을 달리 적용하면서 ① ​2021. 6. 23

담배 필터 HS코드 하나로 12억 원대 징수처분이 뒤집힌 사건 – 부산지방법원 관세과다환급금징수처분취소 판결 해설 1. 들어가며 수출기업 실무에서 HS코드는 “통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HS코드는 관세율뿐 아니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정액환급) 금액까지 좌우하여, 사후에 “과다환급금 + 가산금”이라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다룬 사례입니다. 2. 사건 개요 원고(A주식회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궐련형 담배 필터 로드(FILTER RODS)를 HSK 5601.22-0000호로 신고하여 수출하고, 관세환급특례법 제13조의 정액환급을 받아 합계 967,933,95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위원회 결정 및 회신을 근거로 세관은 해당 물품이 HSK 6307.90-900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다환급금 약 9억원과 과다환급가산금 약 4억원 합계 12억

아래에서 검토할 수원지방법원 2020노1850 판결은 비록 형사 사건에 관한 것이나, 법원이 판단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와 '선진입의 요건'등을 검토하여, 민사 과실비율을 결정할 때 어떤 점들을 검토해야 하는지 분석하고자 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먼저 진입'이 과연 무적의 방패인가?: 과실비율 산정의 핵심 법리 분석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운전자들에게 항상 긴장감을 주는 장소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왜 내 과실이 더 큰가?"라는 의문은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례(2020노1850)를 통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과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들어가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는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노1850 판결은 이런 사건에서 핵심 판단 기준을 비교적 체

1. 들어가며: 다국적 기업의 수입가격과 세관의 시각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본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가격(이전가격)을 결정할 때, 국내 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을 취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판례에 등장하는 A사의 사례를 보면서, '특수관계 수입거래 과세가격'과 관련된 세관과 수입업체의 다툼을 분석하여 해당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A사는 전체 매출액 대비 목표이익률을 5~8%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산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관세당국은 이러한 가격 결정 방식이 물품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절된 것이라 보았습니다. 결국 세관은 A사가 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역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수십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부 사이 자금이 오가면 무조건 증여세일까요: 1심 승소 뒤 2심·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이 남긴 교훈 1. 들어가며 실무를 하다 보면 “배우자(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잠시 넣었다가 쓰는 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구조”처럼, ​편의상 ​ 자금과 명의가 섞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에서는 이런 ‘편의’가 ​증여 ​로 해석될 수 있고, 그때부터는 입증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이 글은 서울행정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대법원-2006두8068) 으로 이어진 동일 사건의 흐름을 바탕으로, 법원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정리한 참고용 글입니다. 2. 사건의 흐름 요약 2.1 과세관청의 시각: “남편 돈이 아내에게 갔다, 증여다” 과세관청은 남편이 대출금 및 부동산 매각대금 등으로 마련한 자금이 아내에게 이전되어 아내 명의 부동산 취득 등에 쓰였다고 보고, 여러 차례의 현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