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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억울한 세관 벌금 통지서, 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을까? — 관세법상 ‘통고처분’의 특수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96헌바4)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조길현 법률사무소입니다.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시거나 관세 행정을 접하다 보면, 세관으로부터 ‘통고처분(通告處分)’ 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검찰로 넘어가 형사재판을 받는 대신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고 끝내자” 는 일종의 행정적 제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처분이 너무나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의 행정처분(과세처분 등)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데 소송을 못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결정(96헌바4)을 통해, 통고처분의 본질과 올바른 불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세금 혜택 받

[판례분석] 해외 현지에서 건넨 ‘현금 뭉치’, 외국환거래법 위반일까? — ‘실뱀장어 사건’이 남긴 대법원의 반전과 무역 실무자가 알아야 할 생존 법칙 안녕하세요, 조길현 법률사무소입니다. 수출입 업무나 해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금’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물건을 확보해야 하거나, 현지 관행상 현금 결제를 요구받는 경우죠. 이때 실무자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피어오릅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줬는데, 이거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닐까?” 오늘은 이 막연한 불안감을 명쾌하게 해소해 줄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실뱀장어 수입 사건’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 결제는 무죄, 밀수입은 유죄” 라는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이자 관세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이 주는 교훈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일본으로 건너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수십억 추징금 폭탄, 왜 나에게 떨어질까? 수출입 기업이나 물류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혹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외국환 거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쟁이라 이득 본 것도 없는데 설마 큰일 나겠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의 세계는 일반 상식, 그리고 일반 형법과는 완전히 다른 무서운 셈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공포와 대응 전략' 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상식의 배신: "내가 먹은 만큼만 토해낸다?" (X) 일반적으로 뇌물죄나 횡령죄 같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실질적 이득설' 이 적용됩니다. 즉, 범죄로 인해 내가 실제로 손에 쥔 돈(이익)만큼만 국가가 가져갑니다. 3명이 공모

[법률 칼럼] "국산"인 줄 알았는데... 포장지에 숨겨진 법적 진실 마트에서 '00지역 특산 00' 이라는 큰 글씨만 믿고 덜컥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뒷면 깨알 같은 글씨에 '수입산 섞음' 이라고 적혀 있어 배신감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사업자분들에게는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법" 을, 소비자분들에게는 "현명하게 따져보는 눈" 을 길러드리기 위해, 우리 법원이 '원산지표시' 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속였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속을 뻔했냐"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억울해하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뒷면에 분명히 중국산이라고 썼다고요!" 하지만 법의 논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대법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도2835). 핵심: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 "평균적인 일반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백화점 납품'과 관련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대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난 번에 이미 글을 올린바 있는데, 이 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시 써 보려고 합니다. 바로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건 에서 불거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사기죄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률 용어가 난무하는 딱딱한 판결문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계산할 수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는 형사법의 대원칙과 유통 구조의 복잡한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판례분석]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71 "백화점 납품 사기, 과연 누구를 피해자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1. 사건의 발단: "가짜 농산물이 백화점에 깔렸다"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연루된 대형 사건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대규모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생강 수입, 실화주를 숨겼다가 벌금폭탄 맞은 사연" - 허위신고죄 법리의 결정적 전환점 안녕하세요, 변호사 겸 관세사 조길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겉으로는 평범한 중국산 생강 수입 사건 이지만, 그 속에는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의 핵심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수천만 원의 관세를 체납한 상태 였습니다. 본인 명의로 수입하면 세관이 즉시 압류를 할 게 뻔했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타인의 이름과 사업자번호로 생강을 수입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34회 에 걸쳐서요. 세관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 대행계약서까지 꾸며 냈지만, 결국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법원의 판단이 1심→항소심→대법원→환송심을 거치며 180도 뒤바뀌었다 는 점입니다. 이 네 개의 판결이 만들어낸 법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하느냐'가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는 무거운 교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