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PTA 직접운송 원칙과 통과선하증권 미제출에 따른 관세 부과 취소 소송의 핵심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52530) 1. 개요 및 사건의 발단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에 있어 원산지 확인과 그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은 원가 절감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협정' 또는 'APTA')'을 체결하여 상호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던 A 주식회사(이하 'A사')와, 증빙 서류의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거액의 관세를 부과한 세관장 사이의 법적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직접운송 원칙'이라는 실체적 요건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통과 선하증권(Through Bill of

마약류 수입 승인 수량 초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 전략과 대응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564) 들어가며.. 이 글은 실제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약류 수입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쟁점과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글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개인이나 기업의 실무자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리와 구제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이 글은 특정 판례의 법리를 해설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있을 경우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적 사안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의 심층 분석 마약류 관리는 국가 보건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관련 법령은 매우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

부동산 공동 투자 시 명의신탁 분쟁과 소유권 회수 가능성에 관한 법적 분석: 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실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6838) 들어가며.. 이 글은 실제 법원에서 다투어졌던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핵심 쟁점과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 공동 투자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명의신탁 문제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넘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는 강력한 법적 규제와 맞물려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법리는 해당 판결이 내려진 시점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입법을 통해 법이 변경되거나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분

1. 개요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권리자”가 대내적으로는 권리를 보유하면서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의 효과는 (i) ​등기명의신탁(양자간)​, (ii) ​제3자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 (iii) ​계약명의신탁​ 등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계약명의신탁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물권변동이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부동산가액의 30% 범위) 및 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규범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약정의 의의(정의)는 “실권리자”가 대내적으로 권리를 보유(또는 보유하기로)하면서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며(일정한 경우 제외), 그 약정의 당사자를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로 정의합니다.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명의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일시적 주택 처분과 명의신탁 오해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전략 (2024구합206059) 들어가며.. 이 글은 실제 선고된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명의신탁 의혹과 그에 따른 행정적 과징금 부과 처분의 핵심 쟁점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명의만을 타인의 이름으로 해두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우리나라 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세무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탈세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의심하여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억울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의뢰인이나 기업 실무자들을 위해,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진정한 매매와 명

대물변제 시 멸실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과 양도시기 확정에 관한 법리 분석: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71 판결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넘겨주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매수인이 해당 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올리려는 목적이 있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시켜 주기로 약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 채무 불이행이나 자금 사정으로 인해 '대물변제'라는 특수한 법적 형태로 전환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매우 복잡한 국면에 접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71 판결을 바탕으로, 이미 사라진 건물의 값을 토지 양도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물변제 시 세금을 매기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상세히 분석하고자 합니다. 들어가며: 실질과 형식 사이의 세법적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