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상계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전략 - 대법원 2020도3510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한 승소전략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해외거래처와의 상계처리 시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개별 상계금액이 25억원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II.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지원본부장(CFO)인 A와 주식회사 B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해외거래처인 E사와의 거래에서 반품수출대금 및 가격보전리베이트 채권을 상계처리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신고하지 않았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구 외국환거 래법(2012. 3. 21. 법률 제114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 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형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살펴보면,

도입 배경과 시행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1. 자유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2.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노역장 유치를 우려하여 오히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요건:
1.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것
2.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것
효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벌금 납부가 유예됩니다.
유예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무상 운영

벌금형 집행유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선고됩니다.:

다만, 실무상 벌금형 집행유예는 매우 드물게 선고되고 있으며, 선고되더라도 대부분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의 내용

2) 법원의 핵심 판단기준

1) 포괄일죄 적용 불가 논리

2) 죄형법정주의 원칙 적용

3)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취지 고려

1) 구체적 판단

2) 최종 결론

2심 법원의 '직권판단'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판단은 2심 법원이 직권판단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의 직권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권판단의 의미와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직권판단이 가능한 이유
(1) 형사소송의 특성
- 공익적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
-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 필요성
(2) 법원의 역할
- 법령해석의 최종적 권한을 가진 기관
- 법적 안정성과 정의 실현의 책임
시사점
직권판단 제도는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