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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자살한 교사,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소송 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자살한 교사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