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실수로 과징금? 포워더가 꼭 알아야 할 적재지 검사 분쟁 대응법
- barristers0
- 2025년 12월 26일
- 4분 분량
고객의 실수로 과징금? 포워더가 꼭 알아야 할 적재지 검사 분쟁 대응법
최근 항공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적재지 검사’ 누락 문제로,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에 대한 중요한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해당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기업 담당자들을 위한 시사점과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분석
가. 청구 경위 (사건의 발생)
수출 화주 A사의 의뢰를 받은 신고인(관세사)이 수출 신고를 진행하던 중, 해당 물품이 세관의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품은 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항공기에 적재되어 출항했습니다.
이에 세관 당국(처분청)은, 해당 물품의 혼재(콘솔) 포워딩을 담당한 청구법인(포워더)이 세관 공무원의 검사 조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법인에게 업무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관장(처분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인 청구인이 쟁점 물품이 검사 대상임을 알면서도
이를 화주나 신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적재하여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에게 통고처분(벌금 상당액 납부)을 한 뒤,
추가로 행정제재(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처분했습니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포워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재지 검사 의무 부존재: 관련 고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적재지 검사 요청 의무는 '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있으며, 화물운송주선업자인 청구법인에게는 해당 의무가 없다.
검사 방해 행위 및 고의성 부인: 신입 직원의 업무 미숙과 고객사 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발생한 일일 뿐, 세관 검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고의나 행위가 없었다.
통고처분 이행의 의미: 통고처분을 납부한 것은 관세행정 협조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의 위법: 설령 처분이 정당하더라도, 과징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항공 수출' 부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관련 없는 해상 운송 등을 포함한 '화물운송주선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반박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방해 행위 인정: 신고인이 검사 대상임을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음에도 청구법인이 협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검사가 무산되었으므로, 이는 관세법상 검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통고처분 이행: 청구법인은 이미 동일 사안으로 부과된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이행(납부)하였으므로,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관세법상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해당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 영업정지 처분 시 항공수출 업무만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주선업 전체가 정지되므로, 과징금 산정 기준 역시 전체 매출액이 되어야 한다.
라.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위적 쟁점)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화물운송주선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적재지 검사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청구법인의 행위가 세관 검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비적 쟁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산정 기준을 화물운송주선업 '전체' 매출액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마. 심판부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단의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재지 검사 의무 주체:
관련 법령(관세법 제246조, 수출통관고시 제17조 및 제17조의4)을 살펴볼 때, 수출신고 시점에서 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경우 '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검사 요청 의무가 있을 뿐,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방해 행위'에 대한 입증 부족:
청구법인이 검사 대상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세관의 검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볼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청구법인이 적재지 검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위적 쟁점에서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예비적 쟁점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번 사례는 수출입 업무를 처리하는 포워더 및 물류기업 담당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세관 검사 지정 시 커뮤니케이션 절차 명확화:
화주나 관세사로부터 '검사 대상' 통보를 받을 경우, 이를 즉시 관련 부서 및 담당자에게 전파하고 필요한 조치(장치 장소, 반입 확인 등)를 신속히 회신하는 내부 업무 절차를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신입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복잡한 통관 절차, 특히 세관 검사와 관련된 규정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신입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업무 미숙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약상 책임 범위 명확화:
화주, 운송사, 타 포워더와의 계약 시, 세관 검사 등 통관 절차 협조와 관련한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섣부른 통고처분 이행은 금물: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벌금을 납부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향후 이어질 수 있는 행정제재(업무정지, 과징금)를 방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제기 시 소송 전략 분석
만약 위 심판청구와 별개로,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나아간다면 다음과 같은 소송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가. 핵심 전략: 처분의 '위법성' 자체를 다투는 것
과징금 액수를 다투기보다, 과징금 부과 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된 주장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핵심 논리는 행정심판 결정례에서 인용된 논거와 동일합니다.
피고(처분청)의 입증책임 강조: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습니다.
처분청이 ①청구인에게 검사 협조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고, ②청구인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나 과실을 넘어 '적극적인 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유력 증거로 제출:
비록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행정청의 상급 감독기관인 조세심판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4관0102 결정례는 재판부에 매우 강력한 심증을 줄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나. 활용 가능한 판례 및 법리
주위적 주장을 뒷받침할 법리 (처분 자체의 위법성)
핵심 근거: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4관0102
활용 전략: 이 결정례의 판단 논리를 그대로 원용하여, 관련 법령 해석상 적재지 검사 의무는 신고인/화주에게 있고, 포워더에게는 명시적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극적 방해'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정례의 사실인정 판단을 부각시켜, 우리 측 주장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예비적 주장을 뒷받침할 법리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만약 재판부가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이 위법하다는 예비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면,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판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위반행위는 '항공 수출 주선' 업무에 국한된 것이므로, 그와 무관한 '해상 수출입' 등의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위반행위와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해야 합니다.
다. 최종 소송 전략
소송 제기 시, 주위적으로는 '처분 자체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감액(일부 취소)'을 구하는 형태로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024관0102라는 매우 유리한 선례가 있는 만큼,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