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죄, 밀수입죄의 승소전략: 대법원 2018도14336 판결을 통해 본 대응방안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국산 볶은들깨를 들깨가루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려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관세법위반죄의 구성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부산시 사상구에서 농산물 무역·도매업을 하는 D의 대표입니다.

III. 범죄사실

1. 2016년 5월 초경, 피고인은 중국 농산물 수출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중개 업무를 하는 조선족 E을 통해 중국 F에 중국산 볶은들깨를 주문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입하려는 볶은들깨를, 입구 쪽에는 관세율이 0%인 중국산 들깨가루를 적입하는 '커튼치기' 수법으로 적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2. 2016년 5월 20일경, 피고인의 주문대로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입품인 볶은들깨 22,020kg(1,101상자)를, 입구 쪽에는 정상물품인 들깨가루 1,980kg(99상자)를 적입했습니다. E이 이를 직접 확인한 후 중국에서 선적했고, 피고인은 적하목록상 품명을 들깨가루로 신고했습니다.

3. 2016년 5월 25일,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부산항에 입항한 칼리로(KALLIROE) 호를 통해 북부산세관 내 지정 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세관 검사에 적발되었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밀수입 미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인은 중국 수출업자에게 들깨가루를 주문했으나 실제로는 볶은들깨가 도착하여 관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고, 들깨의 볶음을 판별하는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수입한 물건을 볶은들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3. 형량과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항소이유

   피고인은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커튼치기' 수법의 사용

   2. 피고인의 수입 경력과 '커튼치기' 수법에 대한 이해

   3. 객관적 자료와 정황 증거

   4. 분석회보서의 결과

   5. 피고인의 검찰 자백

3.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

   피고인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위반죄, 특히 밀수입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범의의 입증:

   법원은 피고인의 범의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커튼치기' 수법의 사용, 피고인의 수입 경력,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전문가 증언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분석회보서와 전문가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진술을 번복해야 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4. 관세율 차이에 대한 인식: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관세율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5. 대응 전략:

   1. 수입 신고 시 정확한 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의심스러운 경우 사전에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입 과정에서 중개인이나 제3자와의 의사소통 내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세관 검사에 적발된 경우, 즉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자백이나 진술 번복 시 신중해야 하며, 가능한 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6. 양형 고려사항: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법, 규모,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유리한 증거나 정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7. 마지막으로,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