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화장품 밀수출 사건, 추징 판단 기준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18도15314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을 불법으로 수출한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추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면세점 구매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화장품 판매업체 E의 대표입니다.

III.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년 1월 5일경부터 2016년 6월 10일경까지 총 222회에 걸쳐 한국산 화장품 95,372개, 시가 합계 2,382,276,032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출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중국 거주자 G의 의뢰를 받아 중국인 입국자들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을 EMS 국제특송화물로 분할하여 중국으로 발송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였습니다.

3. 형량과 양형이유

   법원은 밀수출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항소이유

   검사는 면세점 구매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보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면세점 구매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도매는 소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면세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매가 이루어집니다.

   2. 면세점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에 제한이 있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도8401).

   4. 피고인이 구매한 금액이 국내도매가격보다 유리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3.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추가소득세가 부과되어 이익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VI. 시사점

1. 이 사건은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추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추징금 산정 기준의 엄격한 해석: 법원은 관세법상 추징이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도매가격'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면세점 구매가격과 국내도매가격의 구분: 법원은 면세점에서의 구매를 소매로 보아 국내도매가격과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논리입니다.

   3. 증거 제출의 중요성: 검찰이 국내도매가격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가격 증거의 적절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2. 대응 전략:

   1. 구매 경로와 목적의 명확화: 면세점에서의 구매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격 증거 확보: 해당 물품의 실제 국내도매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면세점 구매가격과의 차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전문가 의견 활용: 화장품 유통 구조나 가격 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여 면세점 구매가격이 도매가격이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4.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과 추가소득세 부과 등을 고려한 점을 감안할 때, 진정한 반성의 태도와 함께 가능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의 특수성: 이 판례의 적용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추징금 산정의 기준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판례의 논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