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거짓신고와 미신고 반출입의 경계에서 승소전략을 찾다 - 대법원 2021도7589 판결의 교훈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구입을 위해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면서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증거 판단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II. 피고인

1. 이 사건의 피고인은 A, B, C, D 총 4명입니다.

2. 이들은 공모하여 가상화폐 구입을 위한 자금을 해외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거짓신고 후 반출:

   2017년 5월 15일부터 2018년 10월 17일까지 총 117회에 걸쳐 약 177억 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수출했습니다.

2. 미신고 반출:

   2018년 10월 5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약 69억 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습니다.

IV. 죄명

피고인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미신고 반출 혐의에 대해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들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2. 환전상 E의 진술

   3.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4. 공항 CCTV 자료

3.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00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항소이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미화 3만 불 이하의 거짓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골드바 구입을 위한 자금 반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의무 규정 해석

   2. 금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의 부족

   3.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의 신빙성

4.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6,000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 비해 피고인 A의 형량을 다소 감경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대응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신고의무 금액 기준 파악의 중요성: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금액 기준(미화 3만 불 초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기준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금 거래와 같이 현금 거래가 많은 경우, 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 구매 영수증, 금융 거래 내역, 환전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3. 일관된 해명과 변소의 중요성: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해명과 변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이 일부 받아들여진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일관된 해명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외국환거래법은 복잡한 규정과 예외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양형 요소에 대한 준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 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1심의 판단을 쟁점사항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 거짓신고 후 반출 혐의에 대한 판단

1.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거짓신고 후 반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 판단 근거

   (1) 피고인들의 자백

   (2)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

   (3) 환전상 E의 진술

   (4)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5) 공항 CCTV 자료

II. 미신고 반출 혐의에 대한 판단

1.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부 미신고 반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유죄 판단 근거

   (1) 가상화폐 거래 내역의 지속

   (2) 피고인 A의 계좌 입출금 내역

   (3) 환전상 E의 진술

   (4)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5) 공항 X-ray 이미지 분석 결과

3. 무죄 판단 근거 (골드바 구입 자금 관련)

   (1) 직접적인 증거 부족

   (2) 경제적 동기나 수익 구조의 불명확성

   (3)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의 일부 수긍 가능성

   (4) 제3국으로의 금 밀반입 가능성

III. 양형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1) 가중 요소: 범행의 규모와 기간, 반복성, 재범 위험성

   (2) 감경 요소: 자백과 반성, 가족 부양, 전과 부재

2. 피고인 B, C, D에 대한 양형

   (1) 가중 요소: 범행의 규모와 기간, 반복성

   (2) 감경 요소: 자백과 반성, 가족 부양, 전과 부재 또는 경미

IV. 결론

1심 법원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골드바 구입 자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의 판단을 쟁점사항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심 법원(인천지방법원)의 판단 중 1심과 다른 부분이나 추가 판단을 한 부분을 쟁점사항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 거짓신고 후 반출 혐의에 대한 판단

1. 법리 해석의 변경

   2심 법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미화 3만불 이하의 거짓신고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2017. 7. 18. 전의 경우는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로서

      2.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을 초과하는 자는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는 신고의 면제 또는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다.

   2. 이러한 점에서 원심 판시 제1항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거짓신고) 중 순번 1, 48, 52, 54, 56, 59, 64, 69, 81, 86, 107 내지 110[피고인 A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제외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거짓신고_A) 중 순번 33, 35, 40, 44, 51, 54, 68 내지 71] 기재 각 거짓신고 후 반출 행위는

      1. 각각 거짓으로 신고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로서

      2.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3.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4. 원심 판시 나머지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5.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6. 원심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2. 무죄 판단 추가

   이러한 법리 해석 변경에 따라, 2심 법원은 일부 거짓신고 후 반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거짓신고) 중 순번 1, 48, 52, 54, 56, 59, 64, 69, 81, 86, 107 내지 110 기재 각 거짓신고 후 반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I. 포괄일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1. 거짓신고 후 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고,

   2. 원심 판시 제1항과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으므로,

   3.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법리 해석 추가

   2심 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후 반출입 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포괄일죄는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한 행위를

   2.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3.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4.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5.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등 참조).

   
   

   2) 사안의 경우는

   ① 외국환거래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급수단 등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수출입하는 자를 규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② 외국환거래법령상 ‘매 건당’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지급수단 등 수출입 행위에서부터 과태료의 대상, 나아가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지급수단 등 수출입행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따르면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1. 만일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2. 포괄하여 합산한 금액이 위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

   3. 종전까지 신고의 면제 또는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던 각 개별적 행위가

   4. 곧바로 형사벌의 제재가 가해지는 행위로 탈바꿈하게 되므로

   5.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후 반출입 시마다 당해 지급수단 등의 반출입으로 인하여 그 보호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1. 각각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후

   2. 반출입 시마다

   3.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