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시계를 선물 받아 신고 없이 입국했다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2도836 판결)

1. 개요

이 사건은 해외에서 고가의 시계를 선물로 받아 신고 없이 입국한 피고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다툰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2도836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해외에서 받은 선물도 관세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피고인

피고인 A는 (주)B라는 회사에서 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회사인 (주)C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2017년 10월 22일, 피고인은 (주)C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두바이로 출국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고가의 D 시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28일,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이 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습니다.

1.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이 물품원가 39,026,400원 상당의 D 시계 1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검사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1. 죄명

관세법위반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선물 받은 물건도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2. 입국 당시 세관 직원에게 시계를 보여주며 신고 방법을 문의했으나, 신고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따라서 관세법 위반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으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4. 추징금 산정이 부당합니다. 이 시계는 중고이고 회사 로고와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어 새 제품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1. 1심 법원의 판단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시계의 가액이 상당히 고가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시계 케이스를 해외에 남겨두고 시계만 착용한 채 입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관 직원에게 시계를 보여주며 문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량:

벌금 800만원

추징: 7,070만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 항소심 법원의 판단

제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지위와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시계가 고가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선물 포함"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물도 신고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관 직원에게 문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에 관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추징금 산정과 관련해, 감정서를 기초로 한 국내도매가격 인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1. 시사점

이 판결은 해외에서 받은 선물도 관세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 중 거래처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 해외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비싼 선물 등도 모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계, 보석, 명품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물 받은 물건도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선물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시 입국 절차에서 제공되는 신고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세관 직원에게 문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단순히 구두로 문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징금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서를 기초로 한 국내도매가격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밀수입한 물품의 가치 산정 시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판례가 모든 유사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의 가치가 매우 낮거나, 신고 절차에 대해 충분히 문의하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선물 받은 경우, 또는 관세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