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도14756 판결로 본 담배 밀수입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실태와 처벌 - 국제적 범죄조직에 연루된다면 중형은 피할 수 없습니다.

1.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756 판결을 중심으로 담배 밀수입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담배 밀수 조직에 가담한 피고인이 관세법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1. 피고인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B에 있는 C센터의 (주)D 등 보세창고에서 수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입니다.

1. 사건의 경위

2020년 6월경, E라는 사람이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담배 밀수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E는 중국의 F와 협력하여 정상 수입 화물에 위조 담배를 숨겨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E는 피고인 A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조직에 가담시켰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에서 밀수입한 담배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고 국내 판매처로 운반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0년 7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약 76,541보루의 담배가 밀수입되었고, 이의 국내 도매가격은 23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1.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 A를 다음과 같이 기소하였습니다:

1. 범죄단체가입죄:

   "피고인은 2020. 6.경 인천 일대에서 E의 권유에 따라 밀수입한 담배 등의 국내 배송 및 판매 총책임자 역할을 맡아 보기로 하면서 E의 위 범행 방법에 따른 범행 조직이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가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 및 범죄단체활동죄:

   "피고인은 E, N, Q, P, H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담배 등을 밀수입함과 동시에 범죄집단활동을 하였다."

검사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Q, E, P, H,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T, W,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각종 압수물과 관련 서류, CCTV 영상, 통화내역 등

1. 죄명

• 관세법위반

• 범죄단체가입

• 범죄단체활동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담배밀수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지시에 따른 단순 방조행위 정도에 불과하고 E 외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사실이 없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 측은 이 주장의 근거로, 밀수조직의 구성원들 사이에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단순히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아 행동했을 뿐, 조직적인 범죄집단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1. 1심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2021. 7. 14. 선고 2020고단5114, 1733(병합)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과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단체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밀수조직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 위조담배를 밀수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인천 등지에 근거지를 둔 상태였음

• 총책으로서의 조직원 관리, 판매대금 회수와 관리 및 이익의 분배, 창고에서의 밀수품 반출, 배송 등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음

• 각 구성원들이 그 역할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임으로써 계속적, 반복적, 체계적으로 밀수입이 행해졌음

1.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 피고인은 밀수조직에서 국내 배송 및 판매 총책임자 역할을 맡았음

• 보세창고에서의 밀수품 반출, 운반책 섭외, 국내 판매처로의 이동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공동범행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됨

1. 형량 및 양형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의 경위, 수법, 침해법익, 밀수품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증거에 의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방조범에 불과하다며 죄책을 극구 회피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항소심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2021. 10. 14. 선고 2021노2410 판결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범죄단체 해당 여부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밀수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1심 판결과 유사합니다.

2. 추징 여부: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1. 형량 및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질서를 해하는 범행임

•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시중 유통가격과 밀수를 통한 수입가격의 차이가 커서 이 사건 밀수조직에 가담한 공범들이 얻은 전체적인 수익이 큼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담배밀수 행위는 담배에 대한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음

•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밀수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인정된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2. 1. 13. 선고 2021도14756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즉,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1. 시사점

이 판결은 국제적인 담배 밀수 조직에 가담한 경우, 단순히 지시에 따랐다거나 개별적으로 행동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범죄단체의 판단 기준:

   법원은 범죄단체를 판단함에 있어 구성원들 간의 인적 유대관계보다는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범죄 목적 하에 역할을 분담하고, 그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반복적으로 범죄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면 범죄단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단순히 지시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이 범죄 실행에 필수적이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밀수품의 반출과 운반, 판매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관세법상 추징의 특수성: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의 추징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띱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했다면 그 물품의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모든 범인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밀수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4. 국제적 범죄조직의 위험성:

   이 사건은 국제적인 담배 밀수 조직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직은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어렵고,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에 가담할 경우,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5. 법적 대응의 중요성:

   이러한 국제적 범죄조직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에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이 아닌 조직적 범행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검찰의 몫이므로,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6. 예방의 중요성:

   이 사건은 평범한 사람들도 고수익을 좇아 국제적 범죄조직에 연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출입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관세법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는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일 뿐이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