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범죄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18도13311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고가의 명품 시계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이 번복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밀수입 범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특히 공모 관계의 인정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광고 및 마케팅 업무 대행업을 하는 (주)G의 대표입니다.

III. 범죄사실

2015년 2월 25일경, 피고인 A는 D, H, I, J 등과 함께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본에서 구입한 로렉스 명품시계 등 51개 물품(물품원가 합계 333,647,966원 상당, 시가 합계 602,346,848원 상당)을 가방에 넣고 과자 등으로 위장하여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이 들고 온 물품 외의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물품을 들고 입국한 것은 인정되나, 51개 물품 전체에 대한 밀수입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형량과 양형이유

   1심에서는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및 벌금 333,647,966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항소이유

   검사는 피고인이 51개 물품 전체에 대한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이전에도 홍콩에서 고가 시계를 착용하고 입국한 경험이 있어 밀수입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2. 피고인은 I 등이 일본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3. I가 세관에 아는 직원이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4.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피고인이 물품을 나누어 들고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5. 항소심 법원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3.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 비해 형량이 감경된 이유는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 운반에 그쳤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밀수입 범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특히 공모 관계의 인정 기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공모 관계의 인정 기준

   법원은 공모 관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만으로도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수입 범죄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나는 몰랐다" 또는 "직접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실행행위 분담의 중요성

   실제로 물품을 들고 입국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는 점이 공동정범 성립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밀수입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물품을 대신 운반해주는 행위 자체를 거부해야 합니다.

3. 정황증거의 중요성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전의 유사 경험 등 다양한 정황증거가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모든 통신 내용과 행동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4. 대응 전략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의심스러운 물품의 운반을 요청받았을 때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2. 여행 동행인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면, 그들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행동합니다.

   3. 세관 신고 시 정직하게 신고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세관 직원에게 문의합니다.

   4. 만약 실수로 미신고 물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즉시 자진 신고합니다.

   5.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 전략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은 복잡하고 각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