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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범죄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18도13311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고가의 명품 시계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이 번복되었고, 대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