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사기와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선고된 사건, 대법원 2020도11873 판결을 통해 본 국제무역 사기의 위험성입니다.

1. 개요

이 사건은 신용장을 이용한 수출 사기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 2020도11873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무기항균제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편취하고,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 피고인

이 사건의 주요 피고인은 A, B, C와 법인인 D, E입니다. A는 무기항균제 납품업체인 D의 대표이고, B와 C는 수출업체인 E의 대표입니다.

1. 사건의 경위

2014년 초, 피고인들은 일본인 H와 함께 신용장을 이용한 수출 거래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저가의 무기항균제를 수출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15년 8월과 10월, 미화 150만 달러와 300만 달러 규모의 신용장이 각각 개설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실제로는 저가의 무기항균제를 수출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고, AG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편취했습니다.

1.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주요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저품질의 무기항균제를 고가로 수출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신용장을 이용해 금융기관에 수출환어음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어음금 상당액을 편취했습니다.

2. 피고인들은 무기항균제의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했습니다.

3. 피고인 A는 E의 재무제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의2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관세법위반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피고인 A: 자신은 H 등에게 기망당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H 등에게 속아 신용장을 이용한 수출거래를 한다고 믿고 행위를 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인 B:

   •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에 공모의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5년 10월 28일 합의서를 통해 수출환어음 매도업무를 C에게 이전했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합의한 가격과 다른 가격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가격조작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인 C, D, E: 주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품질의 무기항균제를 고가로 수출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신용장을 이용해 금융기관에 수출환어음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어음금 상당액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고의와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2.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무기항균제의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가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피고인 A가 E의 재무제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형량:

• 피고인 A: 징역 7년

• 피고인 B: 징역 6년

• 피고인 C: 징역 6개월

• 피고인 D: 벌금 4,000만 원

• 피고인 E: 벌금 6,000만 원

1.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사실의 특정성에 대해:

   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이 반드시 상세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기 범행의 성립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신용장을 이용한 명목상의 수출거래를 통해 은행을 기망하여 수출환어음 매도금액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고의와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3. 관세법 위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인 B의 책임 범위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B가 2015년 10월 28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가 여전히 범행의 전체 과정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5. 피고인 A의 정범성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A가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아 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관세법 제270조의2의 '물품의 가격 조작'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시사점

이 판결은 국제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행위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장 거래의 위험성:

   신용장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결제 수단이지만, 이를 악용한 사기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무역 당사자들은 신용장 거래 시 상품의 실제 가치와 거래의 진정성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모에 의한 범죄의 위험성:

   이 사건에서 여러 당사자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모에 의한 범죄는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세법 위반의 중대성: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단순한 탈세를 넘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4. 기업의 윤리경영 중요성:

   이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은 막대한 금전적, 법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5. 법적 책임의 범위:

   이 판결은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에 참여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 국제 무역 거래의 주의사항: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 거래의 진정성, 상품의 실제 가치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 제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7. 법적 대응의 중요성: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의 실수가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판례의 한계: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이 판례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용장과 환어음의 관계 및 발행자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발행합니다.

환어음(Bill of Exchange)은 쉽게 말하면,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발행하는 지급 요청 문서입니다. 수출자가 발행하여 수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이란?

수출상이 신용장에 따라 선적을 완료하고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서류 일체를 지정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을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에게 추심하는 것으로서, 수출상에 대한 금융(우편기간 또는 어음기간)을 원활히 하여 주는 일종의 여신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1. 신용장 발행:

• 발행자: DT은행(미국)

• 개설의뢰인: AE(수입자)

• 수취인: 피고인 E(수출자)

1. 환어음 발행:

• 발행자: 피고인 E(수출자)

• 지급인: AE(수입자)

• 수취인: AG은행(매입은행)

1. 거래 흐름:

1. AE(수입자)가 DT은행에 신용장 개설 요청

2. DT은행이 피고인 E(수출자) 앞으로 신용장 발행

3. 피고인 E가 물품 선적 후 환어음 발행

4. 피고인 E가 AG은행에 환어음 매입 신청

5. AG은행이 환어음 매입대금 지급

6. AG은행이 DT은행에 대금 청구

이 사건의 문제는 실제 저가의 물품을 수출하면서 고가로 신용장과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기망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신용장과 환어음 금액이 실제 수출 물품의 가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일반 환어음과 수출입 거래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수출환어음)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 목적

• 일반 환어음: 국내 거래에서 대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수출환어음: 국제 무역 거래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당사자

• 일반 환어음: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이 국내 당사자들입니다.

• 수출환어음: 수출업자(발행인), 수입업자(지급인),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수취인) 등 국제 당사자들이 관여합니다.

1. 통화

• 일반 환어음: 주로 국내 통화로 발행됩니다.

• 수출환어음: 주로 달러화 등 국제 통화로 발행됩니다.

1. 신용장과의 연계

• 일반 환어음: 신용장과 무관합니다.

• 수출환어음: 대부분 신용장 거래의 일부로 발행되며, 신용장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은행의 역할

• 일반 환어음: 단순 지급 중개 역할을 합니다.

• 수출환어음: 매입, 추심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기도 합니다.

1. 서류 첨부

• 일반 환어음: 보통 환어음만 단독으로 사용됩니다.

• 수출환어음: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 무역 관련 서류가 함께 첨부됩니다.

1. 법적 근거

• 일반 환어음: 국내 어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수출환어음: 국제 규칙(UCP 600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유통성

• 일반 환어음: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유통됩니다.

• 수출환어음: 국제적으로 유통되며, 은행 간 거래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수출환어음은 국제 무역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더 복잡하고 엄격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