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주요 판례들과 그 인용 이유 정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주요 판례들과 그 인용 이유를 정리하면...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므87 판결

• 인용 이유:

  1. 상대배우자의 허영, 냉대, 혼인생활거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경에 이른 후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름

  2. 쌍방의 책임으로 파경이 심화되어 부부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가 됨

  3. 상대배우자가 내심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불응함

1. 서울가정법원 2001. 5. 29. 선고 2000드단21348 판결

• 인용 이유:

  1. 남편(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아내의 가정 돌봄 소홀 등 쌍방의 잘못이 경합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됨

  2. 쌍방의 책임 정도가 비슷함

1. 대구지방법원 1995. 4. 20. 선고 94드4454 판결

• 인용 이유:

  1. 상대방도 별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의사를 명백히 함

  2.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1. 부산가정법원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202111 판결

• 인용 이유:

  1.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함

  2. 장기간 별거 중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 지속 가능성이 없음

  3.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함

1. 부산가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2019드단209969 판결

• 인용 이유:

  1. 장기간 별거 중이며 양측 모두 이혼을 구하고 있음

  2.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유책배우자에게 있으나, 상대방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

이러한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주요 이유는...

1.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된 경우

2.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거나, 책임의 정도가 비슷한 경우

3. 상대방도 실질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

4. 장기간 별거 중이며 혼인관계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5.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1986. 02. 25 선고 85므79 판결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