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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주요 판례들과 그 인용 이유 정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주요 판례들과 그 인용 이유를 정리하면...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므87 판결 인용 이유: 상대배우자의 허영, 냉대, 혼인생활거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경에 이른 후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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