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입신고 와인에 대한 관세 등 부과 처분 관련 심판청구 결정례 분석
- barristers0
-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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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경위
청구인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841건에 걸쳐 와인 약 8천여 병을 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처분청(서울세관)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해외 결제액에 비해 수입신고 금액이 현저히 낮은 사실을 발견하고 관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청구인이 해외 판매자에게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된 허위 인보이스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2024년 5월 13일, 청구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쟁점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탈세액의 불특정: 관세포탈죄는 개별 수입신고 행위마다 성립하므로, 각 신고 건별로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841건의 수입신고에 대해 각각의 실제 구입 가격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포탈세액 역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증명의 원칙: 조세포탈죄에서 포탈세액은 범죄의 성립 및 양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저가신고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단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원용: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4.11. 6. 선고 2014노38 판결을 인용하며, 해당 판결에서 실제 구입가격에 대한 포탈세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형사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2014.11.21. 선고 OOO 판결을 제시하며, 이 사건 역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증책임의 문제: 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범죄일람표라는 결과물만 제시할 뿐, 각 신고 건이 어떤 증거(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등)에 의해 특정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탈세액의 구체적 산정: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메일,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내역, 해외 판매자와의 이메일 및 판매주문서 등을 압수하여 각 수입 건별 실제 구입 가격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구체적 증거 제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 판매자에게 허위 인보이스 발행을 요청한 이메일, 실제 주문 내역과 허위 신고 내역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통해 실제 가격과 신고 가격을 일일이 대조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문번호와 운송장 번호를 근거로 해당 수입신고 건을 특정한 후, 이메일에 첨부된 실제 주문서의 가격과 수입신고서상 허위 가격을 비교하여 포탈세액을 산출했습니다.
관련 판례 원용: 처분청은 대법원 2016.10.27. 선고 OOO 판결을 인용하며, 실제 지급 가격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추정이 아닌 실제 구입 가격 자료를 통해 포탈세액을 특정하였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형사 절차 진행: 처분청의 조사를 바탕으로 검찰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포탈세액이 특정되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처분청이 841건의 각 수입신고 건별로 실제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했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은 개별 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압수한 이메일, 구매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모든 건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과세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5. 심판원의 판단
심판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와인 주문확인서,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구매내역, 해외 판매자가 발송한 실제 가격 기재 판매주문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처분청이 이러한 실제 구입가격 자료와 개별 수입신고서를 일일이 대조하여 쇼핑몰, 주문일자, 주문번호, 허위 신고가격, 실제 물품원가 등을 상세히 기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판원은 처분청이 압수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각 수입신고 건별로 포탈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따라서 쟁점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5. 수입업무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 사례는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실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고의적인 저가신고의 명백한 위법성 인지 수출자가 제공하는 편의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실제 가격보다 낮은 '언더밸류(Under-value)' 인보이스를 요청하거나 수취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이며, 무거운 형사처벌 및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단기적 이익보다 법규 준수가 장기적으로 기업을 보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 관리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세관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온라인 주문 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통해 실제 거래 가격을 특정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디지털 기록은 세관 조사 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들은 공식적인 업무 채널을 사용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가격 조작을 논의하는 행위가 심각한 법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증빙 관리 시스템 구축 모든 수입 거래에 대해 실제 구매주문서(PO),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계약서, 송금 내역, 운송 서류 등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세관의 정당한 소명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며,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도 기업의 성실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체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일부 누락의 위험성 청구인은 처분청이 모든 건을 완벽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관이 일부 거래에서 명백한 탈세 패턴을 발견하면, 유사한 패턴의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일부 거래만 편법을 사용하는 것도 전체 거래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및 임직원 교육 기업은 수입 통관 절차와 관세법규 준수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신입 또는 비전문 인력이 관행적으로 위법 행위를 답습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및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여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심판청구 과정에서 주장했던 아래 판례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행정소송 제기 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례 및 분석
주요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11. 6. 선고 2014노38 판결 및 이와 연계된 서울행정법원 2014.11.21. 선고 OOO 판결
판례의 핵심:
서울고등법원 2014.11. 6. 선고 2014노38 판결: 형사사건인 관세포탈죄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각 수입신고 행위별로 포탈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단가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만약 저가신고의 의심이 있더라도 개별 거래의 실제 가격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11.21. 선고 OOO 판결: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 관련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의 정도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송 전략 분석:
입증책임의 엄격한 적용 요구: 행정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범죄일람표'가 단순히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841건의 모든 거래에 대해 '실제 구입 가격'과 '수입신고서'를 일대일로 완벽하게 대응시켰다는 점을 처분청이 법정에서 입증하도록 다투어야 합니다.
증거의 신빙성 및 특정성 공격: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이메일, 구매내역 등이 일부 거래에 대한 것일 뿐, 모든 거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불분명한 거래까지 유죄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형사재판 결과와의 연계: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결과는 행정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일부 또는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는 처분청의 포탈세액 특정이 불충분했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그 결과를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