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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가?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