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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확실한데 영수증이 없네요?" 억울함만 남을 뻔한 사건, 법원이 100만 원을 인정한 결정적 이유 상담을 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억울함' 이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분명히 저 사람 때문에 내 가게 매출이 떨어졌어요.""내 창작물을 마음대로 퍼가서 손해를 봤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데, "정확히 얼마 손해인지 1원 단위까지 증명하라" 는 요구 앞에서 많은 분들이 소송을 포기하곤 합니다. 증명할 수 없으면 배상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그리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피해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은 당신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책임은

I. 개요 이 사건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전문의의 진단과 의견이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뿐만 아니라, 하급심 법원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사망한 보험계약자의 유족 A 피고: 보험회사 B III. 사건의 경위 2009년 3월 3일: 망인이 피고 보험회사와 일반상해사망보험 계약 체결 2019년 2월 ~ 7월: 망인, J병원에서 16차례 우울증 치료 2019년 10월 23일: 망인, J병원 마지막 진료 2019년 11월 ~ 2020년 2월 19일: 망인, K병원에서 7차례 우울증 치료 2

I. 개요 이 사건은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에 활용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사망한 피보험자의 자녀들(법정상속인) 피고: 보험회사 (D 주식회사) III. 사건의 경위 원고 A가 피고와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보험계약 체결 2018년 - 망인이 2회 자살 시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등 진단 망인이 L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진료 망인이 수면유도제 과다복용으로 자살 시도, K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 망인이 차량 내 번개탄 피워 자살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유족)의 주장 망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임 우울증 진단과 반복된

I. 개요 이 판례는 자살한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피보험자가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갖는 중요성과 법원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유사 사건의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자살한 피보험자(망 E)의 처(A)와 자녀들(B, C) 피고: D 주식회사(보험회사) III. 사건의 경위 원고 A가 피고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망인, 불안감 등으로 F정신과의원에서 항우울제 처방받음 망인, 첫 번째 자살 시도 후 G정신과의원 방문, '중증의 주요우울장애' 진단 망인, G정신과의원 재방문, 증

I. 개요 이 사건은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유족들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입니다. 1심에서는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 을 다루고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자살한 피보험자의 부모로서 법정상속인인 A와 B입니다. 피고는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C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망인 D는 2017년 2월 17일 피고 보험회사와 'F'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망인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K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우울증, 불면증, 알코올의존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2019년 9월 14일, 망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현관문 상부 가스배관에 드라이기

I. 개요 이 사건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 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 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사망한 E의 배우자 A와 자녀들 B, C입니다. 피고는 보험회사인 D 주식회사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2013년 4월 17일, 원고 A는 피고와 사이에 배우자인 E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11월, E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24일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E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했고,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으며, E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I. 개요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힌 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되어 유죄 취지로 환송된 사례입니다. 특히 주사기에서 발견된 마약성분과 피고인의 혈흔이라는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 이 되었습니다. II.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자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III. 공소사실 검사가 주장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8. 29. 2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3동 (이하 생략) 공소외 1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몸에 주사하였다 "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마약류

I. 개요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소송 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자살한 교사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망인은 2006년 10월경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후 우울증이 발병하여 매년 가을마다 우울증이 재발하였습니다. 2011년 9월 말경부터는 피부병과 간 수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1년 10월 12일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 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자살 당시 우울증이 재발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I. 개요 이 사건은 지적장애 3급인 피고가 원고 회사와 체결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계약의 효력 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의 의사능력을 인정하여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 하였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신용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 주식회사 이고, 피고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C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2015년 7월, 피고는 원고와 굴삭기 구입자금 8,8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대출원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대출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출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으므로 대출계약이 유효 하며, 따라서 피고는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아래 논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DSM-5의 진단기준들이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논문의 저자가 말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법정에서의 DSM 사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정신질환 분류체계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A Critical Analysis of the Use of the DSM in the Courtroom: Focusing on Actual Use of the Psychiatric Classificatory System 서울대학교 법학 2023, vol.64, no.4, 통권 209호 pp. 245-292 (48 pages) DOI : 10.22850/slj.2023.64.4.245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사회과학 법학 이슬아 /Lee, Seula I. 서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신질환 분류체계인 DSM(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과 ICD(질병 및

DSM이란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은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출판하는 정신질환 진단 기준서 입니다 . 정신의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 체계로서, 정신질환의 종류와 증상을 구분짓고 진단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 합니다 . DSM의 특징 DSM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병인론보다는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정신질환을 분류 증상에 기반한 현상학적 분류 체계 진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진단의 신뢰도와 객관성 향상 DSM-IV에서는 다축 체계(Axis)를 사용하여 임상적 장애, 성격장애, 의학적 상태, 심리사회적 문제 등을 다각도로 평가 DSM의 변천사 DSM은 1952년 제1판 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발전해왔습니다: 1952년 DSM-I 발행 1968년 DSM-II 발행 1980년

개요: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과 조합원의 지분비율 산정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요: 대법원은 2023. 11. 16. 선고한 2020다296741, 2020다296758 판결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명예훼손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기자회견을 한 경우라면, 비록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이 없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피상고인): A, 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상고인): B, 노동조합 기간제 직원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가 위원장으로 있던 노조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술에 취한 피고를 모텔로 데려가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는 2015. 11. 12. 원고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1차 고소) 검찰은 2016. 5. 24.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원고의 지시로 허위진술을 한 참고인의

개요 대법원은 2024. 7. 11. 선고 2019다242045, 2019다242052 판결에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 개인정보가 약사회 산하 기관과 제약회사에 무단 수집된 사건에 대해,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된 환자와 의사들이고, 피고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BI 주식회사(구 C 주식회사)입니다. 사건의 경위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국관리 프로그램 'E'을 통해 수집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약학정보원과 C 주식회사에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정보주체인 고객들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약국 고객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들어가며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독특한 커피 추출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커피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고압의 뜨거운 물을 곱게 갈린 커피 가루에 짧은 시간 동안 통과시켜 만드는 이 농축된 커피는 독특한 풍미와 질감으로 유명합니다. 에스프레소의 역사 에스프레소의 탄생은 19세기 말 이탈리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커피 제조 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 끝에 증기와 압력을 이용한 새로운 추출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1901년 루이지 베제라가 최초의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특허 출원하면서 에스프레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에스프레소 머신은 지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1938년 아키레 가지아가 개발한 수직 피스톤 레버 머신은 에스프레소 추출에 혁명을 일으켰고, 이는 현대 에스프레소 머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961년에는 파브리스 파베르가 전동 펌프식 머신을 도입하여 일관된 압력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

1. 서론 경계선 지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해당하는 인지 능력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정상 지능과 경도 지적장애의 경계에 있는 상태로, 전체 인구의 약 12-18%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현행 법률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143 판결을 중심으로, 경계선 지능을 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이러한 판결이 경계선 지능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2. 판결 개요 2.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경계선 지능을 가진 피해자 D를 대상으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취약한 판단능

들어가며 경계선 지능은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해당하는 인지 능력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2~14% 정도로 추정되는 상당한 규모의 집단입니다 .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이하의 인지 능력으로 인해 학습, 사회 적응, 직업 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현행 법률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최근 동향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지적장애의 기준을 IQ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 장애인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이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인지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이 법안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시·도별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고용, 교

들어가며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현재 받고 계신 장애등급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어떻게 장애등급 상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GAF 척도 점수와 구체적인 증상 기술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진단서 내용의 핵심 포인트와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 1. 6. 선고 2016누4202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사건명 ​: 장애등급외판정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 201

성범죄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는 경우, 이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PTSD는 성범죄와 같은 극심한 외상적 사건 후에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상해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관련 판례를 통해 성범죄 피해와 PTSD 진단서의 법적 의미와 활용에 대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무엇인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F43.1)는 심각한 외상 경험 후 발생하는 정신 장애로, 다음과 같은 의의와 진단 기준을 가집니다: PTSD의 의의 심각한 외상 경험 후 발생하는 정신 장애 외상 사건의 재경험, 회피, 과각성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함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정신과 진단 기준 (DSM-5 기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의 DSM-5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외상성 사건에의 노출 직접 경험, 목격, 가까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하는 진단서와 소견서가 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진단서의 법적 중요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객관적 정신상태 평가 : 당사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법적 효력 : 공식 의료 문서로서 법정에서 높은 증거력을 가집니다. 다양한 소송에서의 활용 : 형사, 민사, 가사 등 여러 유형의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송 유형별 정신과 진단서 활용 형사소송 : 피고인의 책임능력 평가 정신 상태로 인한 감형 사유 입증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증명 민사소송 : 계약 무효 주장 시 당사자의 정신능력 입증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후견인 지정 필요성 입증 가사소송 : 이혼 소송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 사유 입증 양육권 분쟁에서 부모의 정신 건강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