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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국산"인 줄 알았는데... 포장지에 숨겨진 법적 진실 마트에서 '00지역 특산 00' 이라는 큰 글씨만 믿고 덜컥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뒷면 깨알 같은 글씨에 '수입산 섞음' 이라고 적혀 있어 배신감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사업자분들에게는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법" 을, 소비자분들에게는 "현명하게 따져보는 눈" 을 길러드리기 위해, 우리 법원이 '원산지표시' 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속였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속을 뻔했냐"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억울해하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뒷면에 분명히 중국산이라고 썼다고요!" 하지만 법의 논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대법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도2835). 핵심: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 "평균적인 일반

이름만 빌려줬는데, 6천만 원 세금 폭탄이? (명의대여와 납세의무) 안녕하세요. 변호사 겸 관세사 조길현 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지인에게 이런 부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물건을 좀 수입하려는데, 사업자 명의 좀 빌려줄 수 있어? 세금이랑 뒤처리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별일 아니겠지 싶어 이름을 빌려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관에서 수천만 원의 관세를 내라 는 고지서가 내 이름으로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미국산 오렌지 수입 사건' 을 통해, 관세법상 '누가 진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납세의무자)인가' 에 대한 대법원의 확고한 기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오렌지는 내가 팔게, 명의는 네가 빌려줘" 사건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씨(실제 사장님): 미국에서 오렌지를 수입해서 팔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를 쓰기 곤란했는지, 지인 A씨의 명의를 빌려 무역업체 등록

15억 원짜리 교훈: "통관되었다고 안심하지 마라" - 알루미늄 품목분류(HS Code) 사건 대법원 판례 정밀 분석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거래처가 끊겼을 때? 물론 그것도 무섭지만, 법률가로서 제가 목격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바로 "몇 년 전 통관된 물건에 대해 갑자기 거액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 입니다. 오늘은 "분명 세관을 통과했는데, 나중에 세금을 더 내라니요?" 라고 호소했던 한 기업의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관세법의 냉정한 원칙과 우리가 갖춰야 할 법적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다퉜으나, 결국 납세자가 15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게 된 뼈아픈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관세 행정 소송의 핵심 법리 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괴(Ingot)'인가, '판(Plate)

오늘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이자, 무역 현장에서는 끊이지 않는 논쟁의 대상인 '고추다대기' 에 얽힌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단순히 "이게 고추냐, 다대기냐"를 따지는 다툼 같지만, 그 속에는 '행정기관의 고시(Notification)가 과연 법률과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묵직한 법적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수입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는 피가 되고 살이 될 이야기, 그리고 일반 독자분들께는 법의 세계가 얼마나 치밀하게 돌아가는지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고추다대기'가 쏘아 올린 공: 관세청 고시는 법일까요? 수입 물품에 세금을 매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품목분류(HS Code)' 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품목분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관세율은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다. 특히 농산물 가공식품은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롭죠. 오늘의 주인공, A사는 중국에서 '혼합조미료(Mixed Hot Seasoning)'를

오늘은 법률 분쟁 중에서도 돈과 세금이 얽혀 머리가 복잡해지는 주제, '소송으로 받은 돈과 부가가치세'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소송에서 이겨서 기분 좋게 돈을 받았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특히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소송으로 1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건축주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A씨. 긴 싸움 끝에 법원은 "건축주는 A씨에게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1억 원 받으면 끝이구나!"하지만 잠시 후,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잠깐, 내가 원래 공사해주고 세금계산서 끊어줬어야 하는 건데... 판결로 받는 이 돈, 부가가치세(VAT)를 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이건 법원이 주라고 한 거니까 손

하나의 행동, 두 개의 범죄? 대법원 판례로 본 '실체적 경합' 수입·수출과 같은 무역 거래는 여러 법률과 행정 절차가 얽혀 있어 복잡합니다. 하나의 부정한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과연 몇 개의 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을 중심으로, ​대외무역법 위반죄 ​와 ​관세법 위반죄 ​의 관계를 탐구하고, '실체적 경합'의 의미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 승인을 받고, 나아가 그 승인을 이용해 세관장의 수입 면허까지 받은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두 개의 범죄가 각각 성립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범죄로 보아야 하는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을 받는 행위(대외무역법 위반)와 그 승인을 근거로 수입 면허

들어가며 ​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세무조사나 과세 문제에 직면하곤 합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형사 고발이나 과세 예고 통지 등은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압박에 못 이겨 일단 세금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과세 자체가 부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조사 과정에서 관세 포탈 혐의를 받게 되면, 기업은 형사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일단 세관이 요구하는 대로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신고납세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명쾌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 시리즈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며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해 대법원에

자회사는 모회사의 '판매대리인'인가, '독립된 판매자'인가? 최근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자회사를 통한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둘러싼 관세 당국과 기업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A사와 부산세관 사이의 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수입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과세 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시작하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A사 사건의 전개 과정과 각 심급별 판결의 핵심 논리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소송 전략과 시사점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및 재판의 진행 (Chronology) 이 사건은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A중

과세관청의 '늦장 과세', 절차적 권리 침해일까? 세무서의 '게으른 과세', 절차적 권리를 삼킬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 쟁점 완벽 정리) 세금 고지를 앞둔 납세자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부당한 과세를 미리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과세예고통지'와 이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만약 과세관청이 업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고지서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3두51700 등)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과세관청의 업무 해태(늦장 과세)로 인한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왜 위법한지 , 최신 판례와 법리를 통해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납세자의 방패,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장이 세금을 고지하기 전, 납세자에게 미리 "당신에게

관세 조사 통지서를 받은 대표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실수 관세청으로부터 날아온 '관세 조사 통지서'. 아무리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 경영자라도 이 종이 한 장 앞에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수입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에 가볍게 대응했다가, 수억 원의 추징금은 물론 형사 처벌의 위기까지 몰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관세 조사는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변호사이자 관세사로서, 조사 시작 전 대표님이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 3가지와 그 대응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단 다 보여주면 이해해 주겠지?" – 무방비한 자료 제출의 위험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세관 공무원도 사람이니 성실하게 협조하면 선처해 줄 것이라 믿고, 요구하지 않은 자료까지 모두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관세 조사는 '오류'를 수정해 주는 과정이 아니라 '법규 위반

주제: '하루 차이'로 관세율 0%가 141.8%로 둔갑한 사건 제목: "배는 들어왔는데 항구에 닿지 못해서... 억대 세금 폭탄 맞은 사연" 1. 개요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할 때도 '통관' 날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곤 합니다. 하물며 기업의 무역에서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불과 '하루 차이', 아니 엄밀히 말하면 몇 시간 차이로 관세율이 0%에서 무려 141.8% 로 껑충 뛰어버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호주에서 감자를 수입하던 A사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날짜를 맞추려 노력했지만,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직전 날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까지 갔던 A사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통해, 무역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입의 시기'와 '입항전 수입신고'의 함정을 파헤쳐 봅니다. 2. 당사자 원고 (상고인) : A 주식회사 (과자류 제조업체, 호주산 감자 수입업자) 피고 (피상고인) : 인천세관장 (세금을

[관세율표 해설] '부분품'인가, '고유기능기기'인가? 이글 에서는 판례를 기초로 하여, 부분품과 고유기능 기기의 분류에 관한 제16부 주 규정 등을 해설하고자 합니다. 이 구분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경우에, 반도체기기 등 완제품이 0%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면 해당 물품(부분품)에 대한 관세율도 0% 또는 저율의 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세율표 주 규정과 해설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S 품목분류(관세율표)에서 '장비의 부분품(Parts)' 과 '고유기능을 가진 기기(Machines with individual functions)' 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관세율표 제16부 주(Note) 규정 과 HS 해설서(Explanatory Notes) 의 해석 원칙에 기반합니다. 1. 핵심 구분 기준 (Summary)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해당 물품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가(완제품 성격), 아니면 다른 기

믿고 맡긴 구매대행업체의 '밀수입', 화주인 제가 처벌받나요? "관세 포함해서 돈 줬는데 밀수라니요!" 억울한 사장님을 위한 변호사의 승소 분석 "사장님, 이거 세관 신고 없이 그냥 들어오면 더 싸게 해드릴게요."혹시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이런 은밀한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는 정당하게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물건이 '밀수품'이 되어 한국에 들어와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겪을 수 있는, 아주 아찔한 상황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나는 그냥 구매대행업체에 맡겼을 뿐인데,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위기" 에 처했다면,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시킨 해외 직구, 나도 모르게 밀수범 될 수 있다? - 구매대행 이용 시 '진짜' 수입자는 누구일까"​ 해외 구매대행으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들여오고 계신가요? 편리하고 비용도 아낄 수

상속받은 집, 1년 뒤에 팔았는데 세금 폭탄? 법원이 막아준 이유... ​상속재산 평가와 시가 산정 ​ ​ "돌아가신 부모님 집, 1년 뒤 비싸게 팔았다가 '세금 폭탄' 맞을 뻔한 사연. 법원이 원고 편을 들어준 결정적 이유는?" ​ 개요 상속받은 주택을 1년이 지나 시세에 맞게 팔았는데, 세무서에서 갑자기 그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서 더 내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법원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세금 문제는 언제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이번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사자 ​원고: ​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의 자녀들 (A 외 4명) ​피고: ​ 성북세무서장 사건의 경위 ​ ​2020. 6. 11

수입물품 대금에 포함된 ‘재현권’ 대가, 관세 부과를 막을 수 있는 승소전략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236) #관세부과처분취소, #재현권, #수입물품과세가격, #보툴리눔균주, #관세조사대응 #재현권, #관세과세가격, #수입균주과세, #권리사용료분쟁대응전략,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I. 개요​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수입된 균주를 국내에서 배양·재생산하는 권리, 즉 ‘재현권’에 대한 대가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많은 기업이 해외에서 기술이나 원료를 도입하며 그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은 전체 지급 대금 중 국내에서의 재현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할 경우, 해당 부분만큼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 판결은 과세관청이 재현권 대가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모두 재현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

물 건너온 특허 기술, 이제는 사용료에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기업의 승소전략을 제시합니다. #국내미등록특허, #사용료소득, #국내원천소득, #한미조세조약,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분석과기업의대응전략 ​I. 개요​ 최근 대법원은 미국에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오랜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해외 특허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세무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의 전체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구매대행·해외직구, 관세법위반 판례로 본 실질적 수입행위자 기준과 실무 리스크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133 판결은 HS 코드 분류의 엄격한 해석과 과학적 증거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본 판결은 목재합판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관세청과의 분쟁에서 수출입업체가 승소할 수 있는 전략적 포인트를 명확히...

I. 개요 이 사건은 비디오게임기능이 있는 완구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당 물품이 비디오게임기( HSK 9504.50-9000호(‘비디오게임기’, 양허관세율: 0% ) )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I. 개요 이 사건은 세관장이 법인의 체납된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 서울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