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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지적장애 3급인 피고가 원고 회사와 체결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계약의 효력 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의 의사능력을 인정하여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판단 기준을...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