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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은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포함한 가격인가 제외한 가격인가?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이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아 무효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