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판례 해석부터 사례 연구, 법령 정리, 행정청 질의응답까지 - 실용적인 법률 지식의 보고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

[2022. 11. 16. 판정 / 초심: 각하, 재심: 초심 유지]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1. 3. 1. A에 입사하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22. 3. 2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배당이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 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