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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관의 ‘추천’은 처분이 아니며, 수입 이후에 수입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경정부과처분사유

#낙화생... 땅콩의 다른 이름 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