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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청구·손해배상·재산분할
정신건강의학과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 사건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가?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청구·손해배상·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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