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판례 해석부터 사례 연구, 법령 정리, 행정청 질의응답까지 - 실용적인 법률 지식의 보고

관세법상 밀수범죄

'관세법' 규정에 따른 밀수범죄의 분류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지품 수출입죄라고 합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