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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 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의 효력 유지 - 대법원 96누2767 판결의 승소전략과 대응방안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 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의 효력 유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의 배열순서와 규정형식이 변경되었더라도, 법률상 위임근거에 변화가 없고 규정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