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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필로폰 밀수 사건 판례 분석 - 세관 검사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심과 3심 모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본 판례 분석에서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