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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주 요건 충족여부 확인 시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구조, 기능, 특성에 비추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전용 또는 주로사용'여부를 판단한다.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는 프로젝터의 품목을 2가지로 구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