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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 수입자가 누구인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운임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그러므로 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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