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검토할 수원지방법원 2020노1850 판결은 비록 형사 사건에 관한 것이나, 법원이 판단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와 '선진입의 요건'등을 검토하여, 민사 과실비율을 결정할 때 어떤 점들을 검토해야 하는지 분석하고자 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먼저 진입'이 과연 무적의 방패인가?: 과실비율 산정의 핵심 법리 분석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운전자들에게 항상 긴장감을 주는 장소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왜 내 과실이 더 큰가?"라는 의문은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례(2020노1850)를 통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과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들어가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는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노1850 판결은 이런 사건에서 핵심 판단 기준을 비교적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