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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청구·손해배상·재산분할
정신건강의학과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금전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사실관계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G은 2016. 2. 3.경 이 사건 토지를 16억 원에 매도하고, 2016. 8. 26.경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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