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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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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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도 가능하다
원고는 2011. 8. 5.부터 2013. 5. 3.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가방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아태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최혜국대우(MFN) 원칙이 지배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회원국 간 특혜무역이 가능한 아ㆍ태 지역 내 유일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이다.
무역자유화와 무역확대를 통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향상을 꾀하기 위해 역내의 개도국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ESCAP 사무국이 있는 방콕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방콕협정(Bangkok Agreement)이라 불렸다.
우리나라의 주도 하에 방글라데시ㆍ인도ㆍ라오스ㆍ스리랑카 등 5개국이 참여로 1976년 발효된 후,
2006년 9월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로 명칭 변경 및 개정 발효되었다.
APTA
[네이버 지식백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피고는
기획재정부령인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3. 7. 31.과 2013. 9. 5.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라 개시된 조세심판 과정에서 각 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었다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심은,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과 선하증권’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규칙은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규적 효력이 있고,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라는 문언상
필수서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지 여부이다.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제2점)
2006. 6. 30. 국회 동의를 거쳐
2006. 9. 1. 발효된
아태무역협정의 부속서 II(아태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제1조는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일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직접 운송된 상품으로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협정에 따른 특혜 양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5조는
직접운송으로 보는 경우를
‘상품이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운송되는 경우’(가항) 외에도
‘환적 또는 일시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 중계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나항)를 명시하고 있다.
위 나항의 요건은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통과를 위한 반입은 정당화된다’(1호),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되지 않은 상품’(2호),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기타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이외의
어떤 작업도 하지 않은 상품’(3호)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태무역협정 제23조에 따라
그 이행을 감독·조정·검토하기 위하여
참가국들의 경제관련 부처의 각료로 구성된 각료회의가 설치되었는데,
2007. 10. 26.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어
2008. 1. 1. 시행된
「아태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이하 ‘이 사건 운영절차’라 한다)는
제9조에서
‘직접운송의 증명서류(Supporting Documents of Direct Transportation)’라는 제목으로
위 협정 원산지 규정 제5조 나항에 따라
물품이 참가국의 영역 외의 지역을 통해 운송되는 경우
수입참가국의 세관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1호, the through Bill of Lading issued in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
‘수출참가국의 발행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2호),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3호),
그리고 ‘아태무역협정 부속서 II의 원산지 규정 제5조 나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호, supporting documents which prove the compliance with Rule 5(b) of Annex II to APTA]의
4가지를 정하였다.
이 사건 운영절차를
국내법 체계에 수용하기 위해
구 관세법 제229조 제3항에 근거한 기획재정부령으로 2011. 8. 4. 이 사건 규칙이 제정되었다.
‘직접운송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제2항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해
직접운송으로 간주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정하고,
제3항에서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1호),
‘수출참가국의 발행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2호),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3호),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체계, 제정 경위,
아태무역협정과 그 부속서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아태무역협정 부속서에서 정한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하게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정한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등 참조).
(2) 비록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이를 제출할 수 없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통과 선하증권’ 이외의 다른 증명서류로 아태무역협정 부속서Ⅱ 제5조 나항과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아태무역협정에서 직접운송으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