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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도 가능하다 원고는 2011. 8. 5.부터 2013. 5. 3.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가방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