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밀수출로 추징금 2억 7천만원 부과된 사건, 대법원 2021도16239 판결에서 확정됐습니다.

1. 개요

이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1도16239 판결에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대부분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피고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와 법인 주식회사 B입니다.

1. 사건의 경위

2020년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마스크 주문을 받아 국내에서 구매한 후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했습니다. 또한 2월 13일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마스크에 대해 허위로 수출신고를 했습니다.

1.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밀수출: 2020년 1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총 15,946회에 걸쳐 물품가격 325,049,400원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KF94) 560,430장을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했습니다.

2. 허위신고: 2020년 2월 13일 물품가격 미화 372,300달러 상당의 마스크(KF94) 73만 장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밀수출)와 제276조 제2항 제4호(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죄명

관세법위반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외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1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2월 16일 선고한 2020고단5683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밀수출 혐의 인정: 법원은 피고인들이 세관 신고 없이 마스크를 중국으로 수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 허위신고 혐의 인정: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마스크에 대해 허위로 수출신고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3. 형량 선고:

   • 피고인 A: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

   •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000원

   • 피고인들 각자에 대해 325,149,400원 추징

양형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었습니다:

• 밀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가 국가의 관세업무에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 밀수출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계획적인 미신고 수출은 아니었던 점

•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1.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19일 선고한 2021노490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일부 수정했습니다.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징금 산정 방식 수정: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추징금 산정 방식을 수정했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량 수정:

   • 피고인 A: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0,000원으로 감경

   •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000원 유지

   • 피고인들 각자에 대해 277,716,500원 추징으로 감경

법원은 추징금 산정에 있어 "수출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가격으로서, 물품의 수출가격에서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을 공제한 가격을 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한 2021도16239 판결에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 정한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 특히 밀수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밀수출의 심각성: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와 같은 필수품을 무단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2. 추징금 산정 기준: 이 판결은 밀수출 사건에서 추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해외 판매가격이 아닌, 국내에서의 실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 자진신고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적발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즉시 자진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허위신고의 위험성: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됩니다. 모든 수출입 신고는 정확하고 진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기업의 책임: 이 사건에서는 법인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기업은 관세법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6. 위기 상황에서의 윤리적 판단: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은 단기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우선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필수품을 무단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수출입 업무는 복잡한 법규와 절차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관세사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는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