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승소전략 - 대법원 2017두36342 판결을 중심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들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의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원고들의 외화차입이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1) 원고: ○○캐피탈 주식회사 외 1개 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2) 피고: ○○세무서장 외 1개 세무서장

III. 사건의 경위

1.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 원고들은 외화리스 물건 대금 지급 및 기존의 외화리스를 위한 외화차입금의 상환을 위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외화를 차입해 왔습니다.

3. 원고들은 이렇게 차입한 외화채무의 이자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4. 과세관청은 당초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후 원고들의 외화자금차입이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5.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합니다.

원고들의 외화차입은 외화리스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해당합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외화자금차입은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고들은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한 것이므로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이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에 해당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외화자금을 차입하기만 하면 모두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외국환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과세관청이 외국환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원고들의 외화차입이 외화리스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전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고 해석됩니다.

3. 이 사건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적용 대상이 되는 차입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주체의 업무취급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취급범위와 관계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면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법령 해석의 중요성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법문의 문언, 입법취지,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감면 규정의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지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된 기업은 일반 거주자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외화차입 등의 거래를 할 때 이러한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증명책임의 분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외화차입금이 외국환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전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 대응 전략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화차입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외화차입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차입한 외화자금의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과세관청의 질의나 조사에 대비하여, 외화차입과 외국환업무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5. 법령 개정에 대한 주의

   이 사건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라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이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관세와 조세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가 나온 후에 이에 맞추어 법령이 빠르게 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판례 이후에 현행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판례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리와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기준은 여전히 의미있습니다.

   
   

6.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이 판결의 내용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은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