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을 뒤집은 "숫자 10자리"의 마법 (대법원 2004도1564 심층 분석)

수출입 현장에서 서류 한 장, 숫자 하나의 차이는 때로는 '행정 착오'로 끝나지만, 때로는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중고 자동차 수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연식 조작' 행위가 관세법상 '밀수출'이라는 중범죄로 다스려질 뻔했다가, 대법원의 법리적 결단으로 그 운명이 뒤바뀐 드라마틱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사건은 '물품의 동일성(Identity)'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운 중요한 판례입니다. 1심의 실형 선고부터 대법원의 파기환송까지, 치열했던 법정 공방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사건의 재구성: "헌 차 줄게, 새 차 서류 다오"

피고인들은 중고차 수출업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래된 화물차나 건설기계를 매입한 뒤, 마치 연식이 좋은 최신형 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베트남 등지로 수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패키지'가 완성됩니다.

1. 문서 위조: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폐차입고확인서 등을 정교하게 변조합니다.

2. 차량 변조: 차대번호를 갈아내고 새로 새겨 넣습니다(일명 '라벨 갈이').

3. 세관 신고: 위조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합니다.

   
   

"신고한 건 A(신형), 나가는 건 B(구형)."검찰은 이를 두고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신고한 물품과 전혀 '다른 물품'을 수출했으니 이는 밀수출이다"라며 관세법 제269조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2. 재판의 흐름: 유죄와 무죄 사이의 줄타기

(1) 1심의 철퇴: "이것은 명백한 밀수다" (부산지법 2002고단3775)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 판단: 제조회사, 차종, 연식, 톤수 등 물리적 규격이 다르다면 그것은 '다른 물품'이다.

• 결과: 주범 A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16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문서 위조의 규모가 크고, 불법 차량을 세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엄벌에 처한 것입니다.

  
  

(2) 2심의 관용: "죄는 인정하지만, 봐준다" (부산지법 2003노1958)

피고인들은 "차대번호만 다를 뿐, 같은 굴삭기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 판단: 법리는 1심과 같았습니다. 여전히 규격이 다르니 '밀수출'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 다만, 피고인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전과자'라는 낙인과 '밀수범'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했습니다.

(3) 대법원의 반전: "HS Code가 같다면 같은 물품이다" (대법원 2004도1564)

여기서 대법원이 등장하여 판을 뒤집습니다. 관세행정의 본질을 꿰뚫는 판결이 나옵니다.

• 대법원의 논리: 수출은 수입과 달리 관세 징수가 목적이 아니다. 수출 통관의 핵심은 '통계'와 '요건 확인'이다.

• 핵심 기준: 눈에 보이는 모양(연식, 제조사)이 달라도, 관세행정의 주민등록번호라 할 수 있는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10단위 코드'가 같다면, 이는 법적으로 '동일한 물품'으로 봐야 한다.

• 결론: HS Code가 같다면 '밀수출죄(징역형 위주)'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허위신고죄 정도가 될 뿐이다.)

  파기환송!

3. 핵심 쟁점 정리: 무엇이 운명을 갈랐나?

이 사건의 승패는 "다르다(Different)"라는 단어의 해석 차이에서 왔습니다.

구분	1·2심 (물리적 관점)	대법원 (규범적 관점)
판단 기준	제조사, 모델, 연식, 톤수 등 눈에 보이는 스펙	HSK 10단위 분류코드 (관세행정상의 분류)
논리	스펙이 다르니 다른 물품이다.	코드가 같으면 통계/요건확인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죄명	밀수출죄 (중범죄)	밀수출죄 무죄 (허위신고죄 검토 대상)

[변호사의 한마디]

대법원은 '다른 물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수출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엄격 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4. 소송 전략: 만약 이 사건을 다시 맡는다면?

제가 변호인이었다면, 그리고 검사였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실무적 관점에서의 전략입니다.

🛡️ 변호인의 전략 (방어)

1.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HS Code 일치 입증)

   • 감각적인 '스펙 차이' 논쟁을 피하고, 철저하게 HS Code 싸움으로 끌고 갑니다. 관세사나 분류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이 굴삭기와 저 굴삭기는 관세법상 같은 번호를 쓴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2. "죄명의 변경" (Plan B)

   • 문서 위조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문서 위조는 인정하되, 관세법상 밀수출은 아니다"라고 분리 대응합니다. 밀수출(징역형 가능성 높음)에서 허위신고(과태료나 벌금)로 죄명을 낮추는 데 주력합니다.

     
     

3. 추징금 방어

   • 밀수출이 무죄가 되면 16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추징금도 함께 날아갑니다.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여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합니다.

     
     

⚔️ 검사의 전략 (공격)

1. "코드가 다른지부터 찾는다"

   • HS Code 10자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톤수에 따라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다면 그 틈을 파고들어 '다른 물품'임을 입증합니다.

     
     

2. 예비적 공소장 변경

   • 대법원 판례를 의식하여, 처음부터 '밀수출'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죄'나 '부정수출죄' 등을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해 둡니다. "밀수가 안 되면 허위신고로라도 처벌하겠다"는 그물망 식 기소 전략입니다.

     
     

3. 문서범죄의 엄벌 강조

   • 관세법 위반이 약해지더라도, 조직적인 문서 위조 행위의 악질성을 부각하여 양형(형량)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5. 시사점: 리스크 관리의 핵심

이 판례는 무역업계와 법조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1. 수출입의 기준는 'HS Code'다:

   물건의 생김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에 부여된 10자리 숫자입니다. 이 코드가 형사 처벌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2. 문서 관리는 생명이다:

   비록 이 사건에서 밀수출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지만, 공문서/사문서 위조죄는 그대로 유죄입니다. 통관의 편의를 위해 서류를 손대는 순간, 관세법이 아니더라도 형법의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3. 대량 사건의 위험성:

   수백 건의 위조와 수출이 결합된 사건은, 하나의 법리 판단이 바뀌면 전체 판결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