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범이면 ‘전원 전액’ 추징? 외국환거래법 몰수·추징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수십억 추징금 폭탄, 왜 나에게 떨어질까?

수출입 기업이나 물류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혹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외국환 거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쟁이라 이득 본 것도 없는데 설마 큰일 나겠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의 세계는 일반 상식, 그리고 일반 형법과는 완전히 다른 무서운 셈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공포와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상식의 배신: "내가 먹은 만큼만 토해낸다?" (X)

일반적으로 뇌물죄나 횡령죄 같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실질적 이득설'이 적용됩니다.

즉, 범죄로 인해 내가 실제로 손에 쥔 돈(이익)만큼만 국가가 가져갑니다. 3명이 공모해서 3억 원을 벌어 각자 1억 원씩 나눠 가졌다면, 추징금도 각자 1억 원씩 나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상의 몰수와 추징을 단순한 이익 박탈이 아닌, '징벌적 제재(punitive sanction)'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벌칙'의 성격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2. 연대책임의 늪: "N명이면 추징금도 1/N?" (X)

이 '징벌적 성격' 때문에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바로 '전원 전액 추징'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공모하여 1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일반 형법: A, B, C가 실제로 가져간 수익을 따져서 나눕니다.

• 외국환거래법:

  • A에게 10억 원 추징

  • B에게 10억 원 추징

  • C에게 10억 원 추징

  • 결론: 법원은 세 사람 모두에게 각자 10억 원씩을 내라고 선고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심부름만 했거나, 수익을 거의 나누어 갖지 못했더라도 법리상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전체 범죄 금액 전액에 대해 추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환거래법이 가진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3. 그렇다면 30억 원을 국가가 가져가나요? (집행의 비밀)

다행히 국가가 10억 원짜리 사건에서 30억 원을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가 등장합니다.

판결문에는 "공동하여 10억 원을 추징한다"고 나오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누군가 한 명이 돈을 내면 나머지 사람들의 의무도 그만큼 사라집니다.

• A가 10억 원을 완납했다? → B와 C는 안 내도 됩니다.

• A가 3억 원만 냈다? → 남은 7억 원에 대해 A, B, C 모두가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즉, "누가 내든 국가 10억 원만 채워지면 끝"이라는 구조지만, 반대로 말하면 "다른 공범들이 돈이 없으면 내가 혼자 다 뒤집어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 [승소 전략] 억울한 '추징금 폭탄'을 피하는 법

이처럼 가혹한 법리 속에서도 변호사로서 제시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은 존재합니다.

① '취득한 것'의 범위를 축소하라 (가장 중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무엇을 취득했는가'를 다투는 것입니다.

과거 판례 중에는 환치기 송금액(원금) 전체를 추징하려는 시도에 대해, "송금해 준 돈 자체는 범죄 수익이 아니며, 피고인들이 챙긴 '수수료'만이 몰수·추징의 대상이다"라고 방어하여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전략:

  검찰은 송금액 전체(예: 100억 원)를 추징하려 하겠지만, 변호인은 법리 다툼을 통해 이를 '수수료 수익(예: 1천만 원)'으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② 공모 관계와 기간을 명확히 끊어라

'전원 전액 추징'은 '공모'를 전제로 합니다. 내가 가담하기 전이나, 빠져나온 뒤에 다른 공범들이 저지른 금액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 전략:

  자신의 가담 기간과 역할을 명확히 입증하여, "나는 전체 기간 중 요만큼만 관여했다"는 점을 어필해 책임 범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유형 2 전략).​

③ 다른 공범의 납부 내역을 추적하라

만약 이미 다른 재판에서 공범 중 누군가가 추징금을 일부라도 냈다면, 내 재판에서 그만큼은 반드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전략: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의 납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중복 부과를 막아야 합니다.

5. 시사점: 기업의 실무자가 기억해야 할 것

오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나는 몰랐다", "나는 돈을 안 받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이를 징벌적 제재로 보고, 관여자 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외국환 거래 절차에 의문이 생긴다면, "관행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은 피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