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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무등록 환전업과 환치기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 및 3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586 판결 -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셨나요?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고단5586 판결에서 무등록 환전업과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외국환업무의 등록 없이 장기간 환전업과 환치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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