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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특허와 노하우가 체화된 설비, 관세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 가산 여부가 쟁점이 된 대법원 2016두34110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일본 기업 AG00로부터 LCD 유리기판 제조설비를 수입하고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국내 기업들에 대해 세관장이 해당 권리사용료를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