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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위반죄 방조범 성립요건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2279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22. 10. 27. 선고 2021도12279 판결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은 불법, 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