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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6592 판결로 본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가격 조작'과 '부당한 이익 취득 목적' 인정 여부

개요: 대법원 2022도16592 판결은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인 피고인 회사가 해외 공급자로부터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검사는 이를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1심과 2심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