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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계선 지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해당하는 인지 능력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정상 지능과 경도 지적장애의 경계에 있는 상태로, 전체 인구의 약 12-18%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현행 법률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143 판결을 중심으로, 경계선 지능을 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이러한 판결이 경계선 지능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2. 판결 개요 2.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경계선 지능을 가진 피해자 D를 대상으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취약한 판단능

들어가며 경계선 지능은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해당하는 인지 능력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2~14% 정도로 추정되는 상당한 규모의 집단입니다 .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이하의 인지 능력으로 인해 학습, 사회 적응, 직업 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현행 법률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최근 동향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지적장애의 기준을 IQ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 장애인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이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인지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이 법안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시·도별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고용,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