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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표 부착 골프채 그립 밀수입 사건에서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응전략 - 대법원 2023도12342 판결을 분석합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골프채 그립에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밀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그립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나, 일부 물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