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대법원 2011도10727 판결 분석: 미완성 램프의 원산지표시 사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2011도10727 판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미완성 램프의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어...

재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에 의하면, ​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