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1항에서 언급한 "각 호의 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요소가 포함됩니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2. 용기비용과 포장비용

3. 생산지원비용

4. 권리사용료

5. 사후귀속이익

6. 운송관련 비용

2.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2방법)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제1방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1조 제1항)

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3방법)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방법 및 제2방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2조 제1항)

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4방법)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방법 내지 제3방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3조 제1항)

5.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5방법)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4조 제1항)

6.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따른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5조 제1항)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법 제3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