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강 수입, 실화주를 숨겼다가 벌금폭탄 맞은 사연" - 허위신고죄 법리의 결정적 전환점 안녕하세요, 변호사 겸 관세사 조길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겉으로는 평범한 중국산 생강 수입 사건 이지만, 그 속에는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의 핵심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수천만 원의 관세를 체납한 상태 였습니다. 본인 명의로 수입하면 세관이 즉시 압류를 할 게 뻔했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타인의 이름과 사업자번호로 생강을 수입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34회 에 걸쳐서요. 세관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 대행계약서까지 꾸며 냈지만, 결국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법원의 판단이 1심→항소심→대법원→환송심을 거치며 180도 뒤바뀌었다 는 점입니다. 이 네 개의 판결이 만들어낸 법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하느냐'가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는 무거운 교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