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 번만 넘기면 끝?” -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이 수출입 실무자에게 남긴 5가지 경고 수출입 업무를 하다 보면 “서류는 나중에 맞추면 된다”, “다들 이렇게 한다”는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통관(신고) 자체가 무너지면 형사책임은 물론, 몰수·추징(돈으로 환수) 이 ‘거칠게’ 따라붙는다는 점을 이 사건 일련의 판결이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래는 다이아몬드 밀수입 사건 (1심 → 항소심 → 대법원 확정)의 흐름과,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쟁점을 정리한 글입니다. (표현은 쉽게 풀었지만, 내용은 판결문에 최대한 충실히 기초했습니다.) 1. 사건 타임라인(시간순 요약) (1) 1심(서울중앙지법 2003고단8843, 2004.3.20.) 다수 피고인에 대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 , 일부는 집행유예·벌금, 다이아몬드 44건 몰수 + 거액 추징 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밀수입한 다이아몬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