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가 ‘자동차 부속품’이 되는 순간” — 통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밀수입·추징·공모 쟁점 정리 (97노1374 → 97도3297) 수출입 실무에서 “서류 한 장의 기재”와 “가격 산정 방식”은, 평소에는 절차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사건이 되면 형사처벌과 거액 추징으로 직결됩니다. 아래는 골프채를 일본 경유로 들여오며 ‘자동차 부속품’으로 서류를 꾸민 사건 에서, 항소심(서울고법 97노1374) 과 대법원(97도3297) 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기업 실무 관점에서 쟁점별로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1. 사건 흐름(시간 순 정리) (1) “일본 경유 → 자동차 부속품 박스 → 허위 수입서류” 미국산 골프채를 일본 거주자에게 보내고, 이를 자동차 부속품 박스에 숨겨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세관에는 자동차 부속품인 것처럼 선하증권·송장·포장명세서 등 수입부대서류를 접수한 방식이 공소사실로 적시됩니다. (2) 반복된 수입과 포
